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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
   가. 국내파견(출장): 병역법시행령 제87조, 훈령 제45조 내지 제46조

   나. 국외여행(출장): 병영법시행령 제87조, 훈령 제47조

   다.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(병역법시행령 별표3, 훈령 별표 3)

 

2. 전문연구요원의 출장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구분

주요내용

제출서류

제출기한

출장 승인 신청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및 파견(출장) 신상이동통보서 및 증빙서류 사류 발생 14일 이내
신상이동 통보 7일 이상 3개월 미만의 교육훈련 및 파견(출장) 신상이동통보서 사유 발생 14일 이내
복무기록표 기재 및 정리 7일 미만의 교육훈련 및 파견(출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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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신상이동통보서: 학과에서 일괄 처리

 

   가. 국내파견(출장) 준수사항

        ※신상이동통보 불이행시 벌칙 및 위반행위 행정처분: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        ※의무종사기간 중 8일 이상 무단결근: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

 

   나. 국외여행 허가의무 및 준수사항

        - 국외여행(기간연장) 허가신청서 제출 및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발급

        - 국외여행 허가기간내 귀국

           ※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 의무사항 위반시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(3년 이하의 징역)

        - 3개월 이상 국외출장 후 귀국시: 국외여행 중 수행업무 내역서 제출

 

붙임 1.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및 추천서 각 1부

       2. 국외여행 중 수행업무 내역서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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